기업들, 해외직접투자 비중만 키운다

10년간 국내설비투자 대비 증가율 4배대한상의 조사…규제완화·역차별해소·'U턴' 지원 등 대책 제시

2003∼2012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7.2% 증가한데 비해 국내설비투자는 4.0%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계를 인용해 발간한 '우리나라의투자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등 국내투자 부진이 심화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사 직전 10년간(1993∼2002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10.7%로 국내설비투자증가율 4.8%의 2배 남짓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내설비투자는 1983∼1992년 12.9%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둔화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전 세계(12.4%), 주요8개국(10.9%), 주요20개국(11.9%)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국내설비투자의 부진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려면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에만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 기업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한편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종 조세·현금·입지 지원 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국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해외 현지의 경영악화로 'U턴'하는 기업을 위해 조세감면·자금 지원·산업단지 입주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창업이나 틈새시장 공략 등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고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