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공영화에 정부 반대입장 이유는>

정상화방안 실행되면 코레일 5천억 이상 포기해야사업 실패시 본업인 철도운영사업 지장 우려도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회생 방안이 코레일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우려가 깔려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5일 시행사 드림허브의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이후 내놓은 사업정상화 방안을 통해 연말까지 정상화 지원금 2천600억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

또 삼성물산[000830]이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포기하면 전환사채(CB) 688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시공권을 반납하고 688억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여기에 다음달 말까지 사업이 파산될 경우 코레일이 받을 수 있는 사업보증보험금 2천400억원을 포기해야 한다.

코레일 주도로 이 사업을 회생시키는 대신 놓치는 금액이 총 5천688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은 이후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의 분양 결과가 나빠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부동산 호황기에 책정한 전체 사업부지 땅값이 8조원대로 '과대포장'돼 있어 분양대금을 통한 사업비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비싼 땅값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코레일이 계속 돈을 퍼주지않으면 사업을 연명하기 힘든 구조로 보인다"며 "이렇게 퍼주다가는 본업인 철도 운송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사업 정상화 방안에 따라 코레일이 추가로 내야 할 자금 부담은 물론 사업 실패시 공기업인 코레일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개발 전환은 신중히결정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코레일 재정 악화는 본업인 철도 운영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철도운임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놓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가는 정말로 사업이 부도난다면 정부도 책임을 나눠지게 된다는 점에서 코레일 지분이 30%를 넘어설 경우 세부 계획을 미리협의할 것을 통보하는 식의 '간접 메시지'로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이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정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면서도 사업 무산시 큰 피해를 입을 서부이촌동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