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변경, 해운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낮추기를 했다는윤상직 장관의 발언 내용 추가.>>'제값주기' 정착시켜야…대기업에 투자·고용계획 이행도 촉구"FTA 협상모델이 있었는지 의문"…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 주선한 계약에서대형 해운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낮추기를 했다고 현직 장관이 강하게 비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186회경총포럼 강연에서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와 주요 해운사가 2조원 규모의유연탄 수송선박 장기 용선 계약을 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계약서) 서명이 끝나고 나니 선사가 (가격) 후려치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석탄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일차적으로 중소 조선소를 살리려는 것이었다"며 "체결식을 할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단한 것이니 가격을 잘 쳐달라'고 선사에 부탁했는데 갑을 관계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이 현대상선[011200], STX팬오션[028670], 한진해운[117930], SK해운 등 4개 해운사와 유연탄 운반에 관한 18년짜리 계약을 맺으면서15만t 규모의 벌크선 9척을 국내 조선소에 주문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윤 장관은 조선소에 일감을 제공하기 위해 벌크선 발주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벌어진 것에 관해 "그렇게 하면 누구를 믿고 정부의 일을 하겠냐"며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값 주는 문화 정착과 전속거래에서 발생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동반성장 정책의 2대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인 규제완화 건의 사항을 확실하게 처리할 것이니 기업은 투자·고용계획의 이행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표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FTA를 너무 빨리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협상할 때 기준이 되는 모델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기준이 없으니 케이스마다 형태가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BIT(양자투자협정)든 FTA든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원산지, 비관세 장벽, 서비스 부문 등의 세부 규범에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고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협상하는 사람이 기준에 의한 텍스트를 갖고 충분히 숙지하면 상대방이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협상 과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서 "모르고 급하니까 막 하다 보면 뭐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며지적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것에 관해서는 "한국-벨기에 BIT에서 좀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 주선한 계약에서대형 해운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낮추기를 했다고 현직 장관이 강하게 비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186회경총포럼 강연에서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와 주요 해운사가 2조원 규모의유연탄 수송선박 장기 용선 계약을 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계약서) 서명이 끝나고 나니 선사가 (가격) 후려치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석탄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일차적으로 중소 조선소를 살리려는 것이었다"며 "체결식을 할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단한 것이니 가격을 잘 쳐달라'고 선사에 부탁했는데 갑을 관계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이 현대상선[011200], STX팬오션[028670], 한진해운[117930], SK해운 등 4개 해운사와 유연탄 운반에 관한 18년짜리 계약을 맺으면서15만t 규모의 벌크선 9척을 국내 조선소에 주문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윤 장관은 조선소에 일감을 제공하기 위해 벌크선 발주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벌어진 것에 관해 "그렇게 하면 누구를 믿고 정부의 일을 하겠냐"며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값 주는 문화 정착과 전속거래에서 발생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동반성장 정책의 2대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인 규제완화 건의 사항을 확실하게 처리할 것이니 기업은 투자·고용계획의 이행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표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FTA를 너무 빨리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협상할 때 기준이 되는 모델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기준이 없으니 케이스마다 형태가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BIT(양자투자협정)든 FTA든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원산지, 비관세 장벽, 서비스 부문 등의 세부 규범에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고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협상하는 사람이 기준에 의한 텍스트를 갖고 충분히 숙지하면 상대방이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협상 과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서 "모르고 급하니까 막 하다 보면 뭐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며지적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것에 관해서는 "한국-벨기에 BIT에서 좀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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