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첫협상 종료…全분야 동시 협상하기로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협상 여부는 더 논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3일간의 1차 협상이 28일 끝났다.

한·중·일 3국은 협상의 기본 원칙, 지침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고협상의 범위, 협상 작업반 구성, 행정 사항을 논의하는 데 주력했다.

협상 범위는 3국의 공동 연구 보고서를 준거를 활용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이슈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고 서비스·투자·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하기로 했다.

협상 작업반 구성에 관해 일부 합의를 이뤘으며 협상 범위나 작업반 구성에 이견이 있는 분야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투명성, 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혹은 작업반 설치에 합의를 이뤘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상에 포함할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논의하기로 했다.

협상·양허 방식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해 1차 의견 교환이 있었고 앞으로도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협상 일정, 양측 연락처, 협상문서의 관리, 통계·자료 교환 등 전반적인 행정사항도 논의했다.

3국은 연내에 2번의 협상을 더 열기로 했다. 2차 협상은 6∼7월께 중국에서 열예정이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