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정유사 반대, 알뜰주유소 확대에 걸림돌"

석유공사가 알뜰 주유소 확장에 기존 정유사의반대가 걸림돌임을 시사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3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사업을 준비한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자사의 알뜰 주유소로 전환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주유소는 435곳이었다.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파악한 결과 변심(變心) 이 51.7％로 가장 높은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꼽았고 일부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를 꺼렸다.

기존 정유사와의 잔존 계약이 31.0％로 두 번째 원인이었다.

주요 정유사와 맺은 공급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계약이 자동 갱신돼 전환을못 한 일도 있었다.

시설·자금 지원에 따른 의무 계약 기간 때문에 포기한 것도 포함된다.

위약금 소송 등 정유사와의 분쟁 때문에 전환을 포기하거나(6.2％) 공급가격인하·외상거래 지원 등을 내세운 정유사의 설득에 철회를 결정한 경우(3.0％)도 있었다.

일부는 자금 부족이나 재건축 등 개인 사정(6.7％) 때문에, 일부 임차 주유소는소유자의 반대(1.4％)로 포기했다.

당국은 계약 잔존, 분쟁, 정유사 설득 등 40％를 웃도는 포기 사유가 사실상 기존 정유사의 반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결국 알뜰 주유소를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셈인데 사인(私人) 간 계약을 기반으로 한 것이 많아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변심도 정유사의회유나 영향력 행사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는 주유소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알뜰 주유소 전환 신청을했더라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며 "가짜 석유를 팔지 않았다면 대부분 전환 심사를 통과한다"고 덧붙였다.

알뜰 주유소 전환을 신청한 전체 영업장은 803곳이었고 가짜 석유를 판매한 적이 있어 기각당한 사례는 67건이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