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건설업이 경제민주화 초석"

"불공정행위 근절 노력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건설 산업이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되고 업계 내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낮 12시 동작구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해 "어려운 건설 현장 여건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민 주거현장, 이달 2일 건설근로자 새벽 인력시장 등을 방문한 뒤 이날 건설업계 기관 중 첫 순서로 전문건설협회를 찾아 건설업황 부진과 불법·불공정행위 등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그는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토부 업무 중에 건설업 하도급 문제만 해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유효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관행을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표재석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라며 전문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서 장관에게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 공정·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 ▲ 합리적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10개 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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