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로 세는 세금 규모 한해 1조910억원

석유관리원 분석…"가짜경유 여전히 활개"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 규모가 한 해 1조900억여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석유관리연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동국대와 공동으로 가짜석유 탈루세액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0월∼작년 9월 기준 가짜휘발유 3천308억원, 가짜경유 7천602억원 등 총 1조91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탈루 추정액(1조72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해당 기간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36만1천22㎘로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 가짜경유는 176만3천798㎘로 전체 소비량의 8%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짜휘발유는 산업용 도료·시너 등의 용제와 정상 휘발유를 섞는 용제혼합형으로, 가짜경유는 값이 싼 등유와 정상 경유를 섞는 등유혼합형으로 제조된다.

용제와 등유는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거나 일반 휘발유·경유 제품에 비해 크게 낮아서 거액의 탈루가 가능하다.

일례로 2만ℓ급 탱크로리 1대 분량을 판매하면 정상 휘발유는 270만원의 이익이생기는 반면 가짜휘발유는 7배인 2천만원의 부당이득이 생긴다.

석유관리원은 최근 2년간 용제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짜휘발유는90% 이상 근절했으나 가짜경유는 여전히 활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원료인 등유의 소비 경로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탈루 차단율도 가짜휘발유는 80.4%에 이르렀지만 가짜경유는 14.6%에 불과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제품수급보고전산화가 이뤄지면 가짜경유 유통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