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혜택확대로 외국인 투자유치 '박차'>

지정학적 리스크 극복하고 매력적인 투자처 만들기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작년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163억 달러(도착 기준 10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가 되는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돌발 행동 등 지정학적 요인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1분기에 FDI 신고금액이 급증했지만, 도착 금액이 많이 감소한 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로 읽힌다.

올해 1분기에 향후 계획을 신고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은 33억9천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4.7％ 늘어난 반면, 실제 도착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은 13억8천900만달러로 23.4％ 줄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혜택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손질해 외자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 살리기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투자금의 규모를 중심으로 심사하지만,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지정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려면 현재는 면적이 최소 33만㎡가 돼야 하지만 10만㎡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현재 50∼100％인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 비율에추가 10％ 감면을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연내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1∼2개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잠재적 걸림돌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예의 주시하고있다.

위험이 줄어들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핵심 투자가를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를열어 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일본과 독일의 작지만 강한 부품기업, 미국의 첨단 기술업체, 중화권의 사모투자펀드(PEF) 등을 겨냥해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