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63% "한국형 토빈세 아직 이르다"

대한상의, 293개사 조사

금융기관 10곳 중 6곳 이상이 '한국형 토빈세'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2.5%가 이같이 응답했다.

'도입에 반대한다'는 23.6%,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13.9%였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 등을 포괄하고 있다.

채권거래세 도입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88.5%였고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도 각각 86.8%와 82.9%였다.

환율 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하면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급격히 자본이 유출되고, 외자도입이 필요할 때 차질을 빚을 수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강도에 대해 65.2%가 '선진국보다 과도하다'고 했고 '비슷하다'는 25.5%, '약하다'는 9.3%였다.

올해 6월말까지 설립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 47.3%는 '하반기 이후신설', 31.2%는 '상반기중 신설', 21.5%는 '신설 불필요' 등 의견을 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