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손톱밑 가시' 제안제도 내달부터 운영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부터 기업인, 공무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손톱 밑 가시 뽑기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산업부 내에 별도 편재된'기업애로점검 TF'가 부내 실국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기업 애로사항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규제 이의사항을 제안 형태로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국민제안제나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중기 힐링캠프'와는 다른 개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 개설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오프라인에서부터 기업들의 제안을 받을 계획"이라며 "단순 민원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할 내용을 취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례로 불필요한 인증 요구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의 안전성 규제를 소재와 기능에 따라 따로 인증받던 것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며, 관악 신원시장 등 전통시장 현장 간담회에서도 여러가지 규제 해소 요구가 제기됐다.

산업부는 제안을 접수해보고 효율성이 입증되면 장관 표창 또는 포상을 하고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나 근무평정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