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측의 사업계획 자료 수정으로 올해 사업비를 20조3천억원에서 20조653억원으로교체.>>토지 10여개지구 5조6천억 보상, 작년보다 3조 줄여새 정부 공공주택 축소 계획 반영…주택 5만5천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계획 대비 20%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LH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물량 및착공물량, 토지보상 등을 작년보다 줄인 것이 원인이다.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전체 사업계획을 20조65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계획 물량인 26조원에 비해 22.8% 축소된 것이다. LH가 지난해 실제 사업비로 집행한 20조9천억원에 비해서는 8천억원 이상 적은 것이다.
올해 LH가 사업비를 줄인 것은 새 정부가 민간 주택시장 위축과 주택수요 감소등으로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예년에 비해 축소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중단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매년 공공주택 준공(입주) 물량은 13만가구, 인허가 물량은 7만4천가구로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기 착공·인허가 물량 등을 고려해 준공은 10만2천가구, 인허가는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5만6천가구, 분양주택 1만가구 등 6만6천가구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근래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연간 15만가구, LH만 연간 10만가구 정도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LH가 계획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공공분양 2만2천370가구, 공공임대 4만2천620가구 등 총 6만4천990가구다. 지난해 8만247가구에 비해1만5천여가구 감소한 수치다.
LH의 사업계획 물량은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7만1천283가구에서 올해 5만5천312가구로 줄였다.
이 가운데 지난해 3만5천여가구였던 공공분양은 올해 7천가구로 대폭 축소한 반면 국민·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지난해(3만5천여가구)보다 1만3천가구가량 많은 4만8천60가구로 확대했다.
분양주택을 축소하고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임대를 전체 착공물량의 87%로 배치한 셈이다.
올해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은 다가구 매입임대 7천302가구, 전세후임대 2만2천740가구 등 총 3만3천503가구다.
지난해 5만580가구에 비해 1만7천가구 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는 대학생전세임대(1만가구), 신축 다세대(2만가구) 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올해 순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물량은 지난해보다 많다.
사업비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토지 보상(취득)비 감소다.
LH는 올해 10여개 지구 보상에 착수해 총 5조6천억원(1천779만1천㎡)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상계획이 8조7천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조1천억원(36%)이나 감소한 것이다.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 부천 오정 물류단지, 장항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김해 율하2·이천 마장·보령 명천·계룡 대실·전주 효천 등 택지지구, 하남 감일·성남 고등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이 올해 예정돼 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택지지구 보상 계획은 사업 추진일정과 8월에 내놓을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상비와 마찬가지로 토지 조성비도 지난해 8조6천818억원에서 올해 5조8천554억원으로 2조8천264억원 축소됐다.
LH는 이와 함께 올해 택지 판매로 9조6천194억원, 주택 분양으로 4조8천577억원, 임대료 등으로 1조313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15조5천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은 정부의 주택건설물량 축소 계획과 LH통합 이후부채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실적의9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H는 앞으로도 선순환 사업구조 정착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무역량 범위내에서 공적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LH의 사업이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걱정하는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LH의 사업비 축소로 향후 2~3년 뒤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회복에도 적신호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올해 사업비 축소는 토지 보상·조성비 축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건설업체 일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건설 공사비 지출 계획은 지난해 5조8천45억원에서 올해 6조4천171억원으로 6천126억원 증가한다"며 "일자리 창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계획 대비 20%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LH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물량 및착공물량, 토지보상 등을 작년보다 줄인 것이 원인이다.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전체 사업계획을 20조65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계획 물량인 26조원에 비해 22.8% 축소된 것이다. LH가 지난해 실제 사업비로 집행한 20조9천억원에 비해서는 8천억원 이상 적은 것이다.
올해 LH가 사업비를 줄인 것은 새 정부가 민간 주택시장 위축과 주택수요 감소등으로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예년에 비해 축소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중단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매년 공공주택 준공(입주) 물량은 13만가구, 인허가 물량은 7만4천가구로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기 착공·인허가 물량 등을 고려해 준공은 10만2천가구, 인허가는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5만6천가구, 분양주택 1만가구 등 6만6천가구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근래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연간 15만가구, LH만 연간 10만가구 정도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LH가 계획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공공분양 2만2천370가구, 공공임대 4만2천620가구 등 총 6만4천990가구다. 지난해 8만247가구에 비해1만5천여가구 감소한 수치다.
LH의 사업계획 물량은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7만1천283가구에서 올해 5만5천312가구로 줄였다.
이 가운데 지난해 3만5천여가구였던 공공분양은 올해 7천가구로 대폭 축소한 반면 국민·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지난해(3만5천여가구)보다 1만3천가구가량 많은 4만8천60가구로 확대했다.
분양주택을 축소하고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임대를 전체 착공물량의 87%로 배치한 셈이다.
올해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은 다가구 매입임대 7천302가구, 전세후임대 2만2천740가구 등 총 3만3천503가구다.
지난해 5만580가구에 비해 1만7천가구 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는 대학생전세임대(1만가구), 신축 다세대(2만가구) 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올해 순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물량은 지난해보다 많다.
사업비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토지 보상(취득)비 감소다.
LH는 올해 10여개 지구 보상에 착수해 총 5조6천억원(1천779만1천㎡)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상계획이 8조7천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조1천억원(36%)이나 감소한 것이다.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 부천 오정 물류단지, 장항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김해 율하2·이천 마장·보령 명천·계룡 대실·전주 효천 등 택지지구, 하남 감일·성남 고등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이 올해 예정돼 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택지지구 보상 계획은 사업 추진일정과 8월에 내놓을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상비와 마찬가지로 토지 조성비도 지난해 8조6천818억원에서 올해 5조8천554억원으로 2조8천264억원 축소됐다.
LH는 이와 함께 올해 택지 판매로 9조6천194억원, 주택 분양으로 4조8천577억원, 임대료 등으로 1조313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15조5천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은 정부의 주택건설물량 축소 계획과 LH통합 이후부채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실적의9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H는 앞으로도 선순환 사업구조 정착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무역량 범위내에서 공적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LH의 사업이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걱정하는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LH의 사업비 축소로 향후 2~3년 뒤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회복에도 적신호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올해 사업비 축소는 토지 보상·조성비 축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건설업체 일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건설 공사비 지출 계획은 지난해 5조8천45억원에서 올해 6조4천171억원으로 6천126억원 증가한다"며 "일자리 창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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