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위해 조선·해운업 지원 시급"

대한상의,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 제출키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지방경제 활성화 50개 현안과제를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경기침체 등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과 해운업 지원을 건의했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한 STX조선해양[067250]의 경우 협력사가 1천400개(2, 3차 협력업체 포함)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6만여명을 넘고 있어 무너질 경우 지방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STX그룹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 발주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도 건의했다.

지방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지원대상업종은 여전히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으로 제한돼있다며 업종제한 철폐를 호소하고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적용하는 공장신증설 규제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상의는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업종을 유지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해줄 것과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6월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조치의 연장, 지역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강화와 교육·의료기관 설립규제 완화, 부산지역도금협동화단지 조성 지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확장 등도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적극 개선하고 어려움에 빠진 지방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