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8일새 기자간담회 3번…"과잉 입법" 반격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속을 태우던 경제단체들이 연일 목청을 높이며 '과잉입법'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고있다.
◇ 8일새 기자간담회 세번 연 전경련 대기업을 회원으로 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적극적이다.
본격적인 공세의 신호는 지난 10일 이승철 상근 부회장의 기자간담회였다. 당시이 부회장은 "실리콘밸리에는 '당국'이 없다"는 말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한 뒤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 육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3일 뒤에는 경제정책, 기업정책을 관장하는 배상근 경제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배 본부장은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기업의 인수합병(M&A) 기회가 상실되는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는 전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통해인수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없다고 한 데 대한 정면반박이기도 했다.
'전경련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던 전경련이었기에 이 같은 공격적인 행보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전경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8일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상근 경제본부장과 유환익 산업본부장이 함께 나서 통상임금 논란, 근로시간단축,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 동반성장정책 등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혔다.
중견기업, 나아가 중소기업까지 회원사인 대한상공회의소도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경제민주화 논의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법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는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책까지 발간하면서 관련법안들의 통과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도있다는 우려도 '기업살리기'를 외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 노동관련 이슈에는 대·중소기업 한 목소리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노동관련 법안들에 걱정이 한정된 데 비해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까지 우려 대상이다.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현행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각각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 사실상 정리해고 불가능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초상집이 될 판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대기업집단 신규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 확대등이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이다.
경제단체들은 일감 몰아주기가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신규순환출자의 경우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경제단체마다, 회원사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노동, 환경관련 과잉입법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공통적"이라며 "기업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측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나오고 있어 재계는 반색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하면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게 대표적이다.
현 부총리가 세 기관장을 소집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집행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이 개별 기관 고유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을 위축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위축을 막기위한 의도로 재계는 보고 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속을 태우던 경제단체들이 연일 목청을 높이며 '과잉입법'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고있다.
◇ 8일새 기자간담회 세번 연 전경련 대기업을 회원으로 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적극적이다.
본격적인 공세의 신호는 지난 10일 이승철 상근 부회장의 기자간담회였다. 당시이 부회장은 "실리콘밸리에는 '당국'이 없다"는 말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한 뒤 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 육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3일 뒤에는 경제정책, 기업정책을 관장하는 배상근 경제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배 본부장은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기업의 인수합병(M&A) 기회가 상실되는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는 전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통해인수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없다고 한 데 대한 정면반박이기도 했다.
'전경련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던 전경련이었기에 이 같은 공격적인 행보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전경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8일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상근 경제본부장과 유환익 산업본부장이 함께 나서 통상임금 논란, 근로시간단축,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 동반성장정책 등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혔다.
중견기업, 나아가 중소기업까지 회원사인 대한상공회의소도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경제민주화 논의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법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는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책까지 발간하면서 관련법안들의 통과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도있다는 우려도 '기업살리기'를 외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 노동관련 이슈에는 대·중소기업 한 목소리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노동관련 법안들에 걱정이 한정된 데 비해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까지 우려 대상이다.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현행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각각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 사실상 정리해고 불가능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초상집이 될 판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대기업집단 신규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 확대등이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이다.
경제단체들은 일감 몰아주기가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신규순환출자의 경우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경제단체마다, 회원사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노동, 환경관련 과잉입법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공통적"이라며 "기업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측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나오고 있어 재계는 반색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하면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게 대표적이다.
현 부총리가 세 기관장을 소집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집행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이 개별 기관 고유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을 위축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위축을 막기위한 의도로 재계는 보고 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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