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세계 경제성장률 10년간 승률 2할>

입력 2013-06-30 06:11  

전경련 조사…"저성장 급락 원인은 기업활동 위축"

항상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던 한국 경제가지난 10년 동안에는 세계 경제와 비교해 '승률 2할대'로 추락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2012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61%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83%보다 0.22% 포인트 뒤졌고 단 두차례만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3∼1992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9.7%을 기록,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5%보다 2.8배 높았던 때와 대비된다. 당시 10년동안엔 한국 경제가 세계성장률을 밑돈 적은 한번도 없었다.

1993∼2002년 사이엔 우리나라 성장률은 6.1%로 이전 10년보다 주춤하긴 했으나세계 성장률 3.29%보다 여전히 높았고 단 한차례만 세계 성장률에 추월을 허용했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추세로 급락한데 대해 전경련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대표 기업의 감소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모든 산업의 업체는 1993년 230만개에서 2011년 347만개로 50.6%나 늘어난 반면종업원 1천명 이상의 사업장 수는 605개에서 538개로 11.1% 감소하고 그 비중도 0.026%에서 0.01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내 한국 기업의 수도 지난 14년 사이 약간의 증감을 되풀이하다 1999년 13개에서 2012년 13개로 정체 상태를 보였다.

1980년 이후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48개 기업집단에 민영화 기업 2곳과 외국계기업 3곳만 신규로 진입했을 정도로 더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대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 대규모 기업집단은 양적·질적 팽창을 계속하고 있지만60∼80년대의 '개발연대' 이후로 성장동력 창출 능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점이 한국 경제의 큰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더 많았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이 비중이 역전된 것도 한국 경제의 급격한 저성장 원인으로 풀이된다.

2000년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FDI)는 152억달러,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62억달러였으나 2006년에 각각 112억달러, 194억달러로 역전되기 시작해2012년 현재 162억달러, 390억달러로 벌어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12∼2017년 3.4%, 2018∼2030년 2.4%, 2031∼2050년 1%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의 추락은 성장동력의 급속한 위축을 의미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기부양 여력을 갖지 못하게 된 국가 재정력도 저성장 경제의 한 요인으로 꼽히지만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더이상 나타나지않을 정도로 기업활동의 활력이 떨어진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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