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논의' 전문가협의체 파행 속 종결(종합)

<<제목 수정 및 야당.주민측 위원 입장 반영>>한전측 위원들 "송전탑 건설 외 대안 없다" 보고서 국회 제출주민·야당측 위원 "일방적 의견 담은 반쪽 보고서" 반발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활동이 결국 한국전력 측 위원들의 의견만 반영된 '반쪽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백수현 전문가협의체 위원장은 8일 최종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내고"주민 측이 제시한 우회송전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우회송전의 조건으로 송변전 설비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물리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지, 송변전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자체적으로해결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를 들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해보니 신고리 3·4호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송전할 때 고장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선노선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행 기술로는 어렵다는 결론에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지중화의 경우 우회송전이 가능함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제시되는 지중화 입지나 비용 등은 가상의 환경을 토대로 계산됐기때문에 실제 수행과정에서는 가변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백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 최종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밀양 주민·야당 측 위원들은 이번 최종보고서가 한전·여당 측의 일방적인 의견을 담은 '반쪽 보고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 측 한 위원은 "최종보고서를 단 한 번의 토론도 없이 작성할 수는 없다는의견을 전달했을 뿐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적은 없다"며 "사실상 백 위원장이한전 측 위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단독 작성한 졸속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주민·야당 측은 이번 최종보고서를 '표절·대필·날치기 보고서'로 규정하고국회에서의 심의·채택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밀양 송전탑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지난달 5일 국회 중재로 출범한 전문가협의체는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갈등의 매듭을 더 꼬이게 만든 채 파행 속에 마무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11일 양측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최종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민·야당 측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