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협회장 "경제민주화, 시장경제 미숙의 산물"(종합)

<<올해 수출 3% 증가 예상된다는 한덕수 회장 코멘트 추가.>>"어려운 여건 속 수출 선방…3% 증가 예상"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30일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규제 등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무역협회 창립 67주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입법이나 제도를통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이 잘못된 행동을하면 불리한 효과를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충실하지 않다면 분명 정부가 나서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기업들이 공정 경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의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국내 단선적인 납품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선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해외 진출을 당부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되도록 많이,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해야한다"는 평소 지론을 설파했다.

그는 "FTA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없애 평지에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중요한 시스템인 만큼 한-중·한-중-일 FTA는 물론, 어느 시점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우리 무역업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3%, 조선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요 경제국들의 경기침체 장기화 등 열악한 대외 교역환경의 대응 방안으로 ▲ 새로운 시장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수출상품 개발 ▲ 수출기업 확대 등 두 가지를 꼽고, 향후 무역협회 사업도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해외 바이어를 찾아주는 '바이어-셀러 매칭 사업'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 마케팅 지원 등 해외거점별 민간통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