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탄원·상법 개정안 문제점 비판
박근혜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 회동 이후 정책기조가 기업살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자 재계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상반기 전방위에 걸친 사정작업으로 경제민주화 규제, 통상임금 소송, 상법개정안 논란 등 기업정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1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기조를 확실히 밝힌 것을 전후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19개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정리, 법무부에 공동 건의서를 낸데 이어 경제5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14개 항목에 대한 규제입법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3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게 될 경우 기업들이 겪을어려움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상법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상황과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는 5일 예정된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서도 재계는 노동계와 날선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사법당국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워했던 경제계가 이전과는 달리 상대를 가리지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9∼10월은 정기국회 기간에 산적한 노동 관련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기업총수 증인채택이나 경제민주화 및 기업 규제 주장이 계속 불거지며 재계에 대한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경제 외적인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법리, 경제상황, 기업현실 등을 따지는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여론에 호소하는 감성적 접근이 이뤄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공동 대응을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며 반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조차 과도한 규제법안을 내놓고 기업들이 반대하면 선심쓰는 척 완화해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왔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던져놓고 보는'식의 입법규제안을 늦었지만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투자 및 고용에 나서려면 현재 기업 전반을 뒤덮고 있는불확실한 규제론의 안개가 걷혀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생겼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실 이전에는 투자 및 고용 확대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대통령 간담회로 정부의 진의와 성의를 확인한 뒤로는 정부정책에 적극 화답할 필요가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기업들은 그간 수세에 몰린채 각종 경제 관련 규제 논의가 급박하게, 급진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1년 개정 상법이 채 자리를 잡기도전에 또다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시안을 제시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성급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책기조에 맞춰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에 나서기 위해 경제민주화규제 흐름에 일단 '브레이크'를 건다는 차원에서 규제론 반격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기업의 한 간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문제를 비롯해 10월까지 정치 관련 일정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 관련 논의를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진행할것이 아니라 내년초로 논의를 넘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 회동 이후 정책기조가 기업살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자 재계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상반기 전방위에 걸친 사정작업으로 경제민주화 규제, 통상임금 소송, 상법개정안 논란 등 기업정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1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기조를 확실히 밝힌 것을 전후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19개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정리, 법무부에 공동 건의서를 낸데 이어 경제5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14개 항목에 대한 규제입법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3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게 될 경우 기업들이 겪을어려움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상법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상황과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는 5일 예정된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서도 재계는 노동계와 날선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사법당국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워했던 경제계가 이전과는 달리 상대를 가리지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9∼10월은 정기국회 기간에 산적한 노동 관련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기업총수 증인채택이나 경제민주화 및 기업 규제 주장이 계속 불거지며 재계에 대한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경제 외적인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법리, 경제상황, 기업현실 등을 따지는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여론에 호소하는 감성적 접근이 이뤄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공동 대응을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며 반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조차 과도한 규제법안을 내놓고 기업들이 반대하면 선심쓰는 척 완화해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왔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던져놓고 보는'식의 입법규제안을 늦었지만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투자 및 고용에 나서려면 현재 기업 전반을 뒤덮고 있는불확실한 규제론의 안개가 걷혀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생겼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실 이전에는 투자 및 고용 확대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대통령 간담회로 정부의 진의와 성의를 확인한 뒤로는 정부정책에 적극 화답할 필요가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기업들은 그간 수세에 몰린채 각종 경제 관련 규제 논의가 급박하게, 급진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1년 개정 상법이 채 자리를 잡기도전에 또다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시안을 제시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성급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책기조에 맞춰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에 나서기 위해 경제민주화규제 흐름에 일단 '브레이크'를 건다는 차원에서 규제론 반격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기업의 한 간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문제를 비롯해 10월까지 정치 관련 일정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 관련 논의를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진행할것이 아니라 내년초로 논의를 넘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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