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놓고 '갑론을박'

"2년간 25% 올라, 이번엔 유보" vs "상위 2%엔 5년간 60% 올려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앞두고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산업용에만 치우친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부를 것이라는 인상 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주택용보다는 산업용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손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11월 중 이뤄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가닥을 잡은 상태다.

17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한 지양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공청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코스모스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현재 전력난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 때 가정용은 7% 수준에그친 반면 산업용은 25% 이상 올라 사회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이사도 "(전기요금의) 부문별 회수율은 산업용이 90%대 후반, 주택용이 90% 이하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는 75%로 일본 70%, 미국 56%, 독일 44% 등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높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았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전력 대부분이 산업·상업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2%에 대해서는 연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를 인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기요금은 더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산업계가 요금동결 주장보다는 원료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전기로의 생산의존도를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