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지닌 노후 산단…산업부는 '수수방관'

김제남 의원 "6월 발표한 산단 안전진단 대책 집행 전무"

구미산업단지 불산 유출, 여수산단 폭발 사고등 노후 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안전대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후 산단 정밀 안전진단 추진 방안'이 지난달 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계획으로는 7∼11월 노후 산단의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6월 중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바로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밀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난달 말에야 확보하는 등 사업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가 노후 산단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 7월 15일 시흥 시화공단에서는 가스폭발사고가 났고 같은 달 31일에는 광양 신금산단에서, 8월 14일에는 진해죽곡산단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달 1일에는 안산 반월산단 내 질산용액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위험이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부는 산단의 안전진단이 지연된 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채 후속 대책 수립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앞장서 안전대책 수립을 강조하던 정부가 실제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산업부의 안일한 자세와 더불어 부처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단 안전진단 추진 과정을 자세히 검토해 문제가 발견되면 주무 장관과 관계기관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