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가정신 40개국중 27위…규제·지원이 왜곡"

한경련 '성장엔진, 기업가정신이 꺼지고 있다' 세미나

지난 60여년간 한국경제 도약의 밑바탕이었던 '기업가정신'이 과도한 규제 장벽과 정책 개입으로 점차 왜곡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성장 엔진, 기업가정신이 꺼지고 있다' 주제의 토론회에서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가정신의국제비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지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창업,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중소영세기업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과 자금 지원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책들을 이용해 얻게 될 이익이 시장 확대나 신시장 개척 같은 시장경쟁력을 통해 얻게 될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기업가정신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생산적인 방향이 아닌 오히려 비생산적·파괴적으로 왜곡되기 마련"이라고우려했다.

국제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가 발표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DI)에서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에 가입된 선진 40개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하다고 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평가대상국을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헝가리, 일본과 함께 하위권인 4등급에 해당하며 이는 사우디 아라비아나 칠레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생산적 기업가정신 지표 외에 부정부패로부터 기업활동 자유도, 부패 인식지수 등으로 측정한 비생산적·파괴적 기업가정신은 우리나라가 40개국 중중상위권인 16위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와 같은 2등급에 해당했다. 1등급은 중국, 인도 등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는 규제 장벽과 지원 정책에 의존한 수익창출 기회가 높아지면 생산적 기업가정신보다 비생산적 기업가정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한국의 꺼져가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정책적·자금적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창조경제'는 결국 기업가적 혁신이 잘 이루어지는 경제"라고 말문을 연 뒤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법 제정을 창조경제를 위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가격, 이윤에 대한 규제 없이 소비자들의 필요에 경쟁적으로 대응해이윤을 추구하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가장 활발하고 이렇게 될때 사람들은 소비자 및 생산 참여자로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