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해야"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해외 의료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12개 과제는 크게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제 6개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6개로 나뉜다.

전경련은 우선 의료 부문에서 해외 의료관광객의 경우 국내에서 시술을 받은 뒤원격의료를 통한 사후검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조제를 허용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돼야 의료법인의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돼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시설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사회적 책임 부과 등 공공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5%로 제한된 상급종합병원(병상 1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실 수가 최소 10%로 완화돼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됐다.

단, 저소득 내국인 환자들을 배려해 병상 가동률이 낮은 특실·1인실 등 고가병상 중심으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의사-환자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금은 금지된 외국인의사의국내 진료를 1∼2년 단위로 허용해줄 것도 건의했다.

경증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척추교정 대체의학인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병원들이 저렴한 진료수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만큼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관광 분야에선 호텔 객실 확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이 조속히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유흥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 주변 설립 허용 등이담겼다.

경사도가 20∼25도 이상인 산지에서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규제하는 제도도 개선돼야 하고,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계획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민간개발자가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 초기 일괄적으로 전체 단지조성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 규제를 단계적 단지조성계획 승인으로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대규모 관광단지는 장기간에 걸쳐 조성되면서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재승인절차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골프가 사실상 대중화된 만큼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면제해야 하고, 최근 정부의 호텔업 재산세 감면비율 하향 조정(50%→25%) 계획도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의료관광산업은 의료·보건, 쇼핑, 숙박, 식음료 등 다양한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의료관광산업을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저고용 구조의 돌파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