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부채 4.6조원 주택기금에 넘긴다

LH 대출채무 내년까지 기금에 양도…공공기관 부채감축 '시동'전세임대 기금 대출→LH 기금수탁 방식 전환…부채부담 줄어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무구조 정상화 대책의 첫번째 가시적 조치로 여겨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LH에 쌓인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기존 전세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LH가 해당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정부 대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임대 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LH가 빌린 기금의 대출이자는 세입자로부터 연 4%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 충당할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의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LH의 전세 임대사업 보증금 부채는 총 4조6천억원이 이른다. 국토부와 LH는 이 가운데 올해 2조4천억원의 채권을 기금에 우선 양도하고 내년에 나머지 2조2천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LH는 이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사업은 LH가 정부대신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정부 위탁사업으로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며 LH가 불필요하게 중간에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재무구조에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과거 다소 불합리했던 절차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는 정부위탁사업 등의 경우 공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직접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의 후속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LH를 비롯해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에 포함돼 있다.

LH는 이와 함께 이달 중순까지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사업구조조정안을 포함한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공택지 개발 등 신규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토지 등 재고자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부채가 감소하면 재무구조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것"이라며 "앞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LH의 직접적인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미매각 자산을 신속하게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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