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투자환경 녹록지 않아"…규제완화 요구>(종합)

입력 2014-01-14 16:00  

<<산업부가 낸 사후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추가함.>>산업부-3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30대 그룹사장단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올해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 등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먼저 엔화 약세(엔저·円低)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을 크게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엔저로 환차손이 발생하고 수출단가 인하 압력이 거세질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회복한 일본 기업들이 부상해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다.

박광식 현대차[005380] 부사장은 "엔저로 어려운 상황인데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모두 발언을 통해 "환율 시장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해 우려를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유도에서는 자신의 힘으로만 상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해 넘어뜨리기도 한다. 어차피 수입해야 할 부품 값이 내려가는 등 유리한점도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다.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도 핵심 '민원'이었다.

최인범 한국GM 부사장은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어느 기업이나 할 것 없이 큰 폭의 임금상승이 예상돼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불안한 노사 관계 등 노동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특히 컸다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기업들은 또 내년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입법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과 투자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박기홍 포스코[005490] 사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업법 개정안'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삼주 부영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업종별·기업별 건의가 이어졌다.

윤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투자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지자체·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제개혁에 나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선제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의 기대에 화답하듯, 기업들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투자와 고용을 지난해 수준으로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이상훈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올해 투자에 대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50조원 수준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정도현 LG전자[066570]사장도 "투자와 고용 모두 작년보다 조금 더 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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