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산차 차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폐지해야"

이동근 상근부회장 기자간담회

대한상의는 21일 국내 자동차업계를 차별한다는이유로 환경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려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경쟁기업이 있는 독일·일본·미국 등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굳이 도입을 해야 한다면 다른 나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연기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란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BMW와 같은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현대기아차와 쌍용차[003620] 등 국산차는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입차에 차별적인 지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BMW 차량은 연비가 좋아 1천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지만, 에쿠스나 그랜저는 1천만원 정도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세계 자동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는 저탄소차에 협력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적합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2∼3년 전부터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노동·환경 분야 규제가 심해졌다"며▲ 규제 총량제 ▲ 규제 일몰제 ▲ 의원입법 심사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수행한 경제사절단 성과로는 관세 자율화율을 기존 75%에서 90%로 높이기로 한 점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소득세·배당 세금을낮추기로 합의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