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넝쿨규제 한꺼번에 풀겠다"

강원 현장간담회서 규제개선 건의 34건 접수

"치즈 만들고 나온 배출수를 자체 처리시설에서싹 걸렀는데 다시 산단에서 공동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보내라고 합니다. 일년에 1천500만원씩 더 듭니다."(원주 문막산업단지 유가공업체 대표 A씨) 19일 춘천 베어스호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한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똑'을 열었다.

강원지역 산단·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인들의 규제개선 건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A씨의 질의에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자체 시설을 설치·운영해 배출수를 내보내는 경우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지자체에 변경신고해 배출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강원도 농공단지에는 입주 희망업체가 극히 적은데 여전히 농수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음식료품 등으로 업종 제한을 두는 게 온당하냐는 등의 건의도 나왔다.

추진단은 이날 34건의 건의를 받아 개선 방안을 다음 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상정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산업 내 다양한 연관규제인 이른바 '넝쿨규제'를 찾아내 한꺼번에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는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야 한다"라면서 "오늘 나온규제개선 건의는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