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10차 협상…시장개방 본격 '줄다리기'

농민단체, "농업희생 강요 FTA 중단하라" 집회

상대방의 빗장을 열려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했다.

양국은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한·중 FTA 10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협상은 한국 측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중국 측에서 왕셔우원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21일까지 진행된다.

양측은 이번에 본격적인 양허(시장개방) 협상을 벌인다. 이에 앞서 양측은 1월열린 9차 협상에서 전체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석유화학·기계·정보통신(IT)·화장품·가전·의료기기등 수출 공략 품목에 대해 중국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익의 균형'을 내세우며 한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번에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협정문안, 경제협력 분야의 협정문안도 함께 논의한다.

한국은 서비스시장과 투자 부문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인폭넓은 자유화를 주장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은 농수산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때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문제를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일산 문화공원에서 한·중 FTA 협상 중단,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단체는 "한·중 FTA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추·배추 등 중국의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이 절벽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FTA등 대외개방정책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가급적조기에 타결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