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실천력부터 올려야…파급효과는 세밀 검토""대기업 의견 반영 못해…생활밀착 규제 논의 큰 성과"
산업계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해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혁파 논의가 진행됐다"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규제개혁이 자칫 구호에 그치거나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과거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규제개혁을 논의해 온 것과 달리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논의가 이뤄질 토대를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의 목소리는 적게 반영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코스트인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규제비용총량제는 과거 규제총량제의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 낸 정책으로 잘만 운용된다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 섞인 기대를 피력했다.
다른 대기업 간부는 "대통령이 규제혁파 의지를 강조한 것만이 아니라 이를 공무원 평가로 연결하겠다고까지 한 언급은 이번 규제개혁이 단순히 구호성에 그치는게 아니라 실천력을 올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규제 철폐를 단순히 과거처럼 기업의 이익만을 올려주는 쪽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 편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특히 '덩어리 규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그동안복합적 승인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던 신사업 추진의 속도를 상당히 높여줄것으로 기대했다.
반대로 재계 내부에서도 규제개혁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규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 혹은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납품업체의 매출 피해로 귀결되는가 하면 거대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가 영세 대리점 업주들의 생존권 침해논란을 불러온 것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파급 효과가 없는지 면밀하게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번 논의에서 대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다소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전자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005930]는 도시계획상 용도가 다른 두 구역간 연계건축을 불허하는 규제에 가로막혔던 경기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 건설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가능해졌다.
서울반도체[046890]는 그동안 물류비 낭비를 가져왔던 안산 산업단지 내 1·2공장을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공장 사이의 도시공원에 지하통로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경기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개혁돼 투자 확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대표적인 굴뚝산업이라는 특성상 환경 규제에 민감한 관심을 보였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며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작심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시행 자체는 미룰 수 없더라도 기업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시행의 묘를 발휘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철강업체 한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경우 딱히 눈에 띄는 '규제 덩어리'를 찾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환경 규제는 전체적인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입장을 좀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복궁 근처에 호텔 건립 사업을 오래도록 추진해온 대한항공[003490]은 학교보건법 개정을 희망했다. 러브호텔 난립으로 생긴 규정 때문에 학교 근처에 고급호텔도 못 짓게 하는 건 지나치게 기계적인 규제 적용이라는 논리를 다시 내세웠다.
좀처럼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 같은 수도권 입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줌으로써 건설 경기에 일대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풀어주면 우리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카지노 사업 승인이 난 인천 영종도를 동북아 레저·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입국제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산업계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해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혁파 논의가 진행됐다"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규제개혁이 자칫 구호에 그치거나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과거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규제개혁을 논의해 온 것과 달리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논의가 이뤄질 토대를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의 목소리는 적게 반영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코스트인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규제비용총량제는 과거 규제총량제의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 낸 정책으로 잘만 운용된다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 섞인 기대를 피력했다.
다른 대기업 간부는 "대통령이 규제혁파 의지를 강조한 것만이 아니라 이를 공무원 평가로 연결하겠다고까지 한 언급은 이번 규제개혁이 단순히 구호성에 그치는게 아니라 실천력을 올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규제 철폐를 단순히 과거처럼 기업의 이익만을 올려주는 쪽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 편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특히 '덩어리 규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그동안복합적 승인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던 신사업 추진의 속도를 상당히 높여줄것으로 기대했다.
반대로 재계 내부에서도 규제개혁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규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 혹은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납품업체의 매출 피해로 귀결되는가 하면 거대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가 영세 대리점 업주들의 생존권 침해논란을 불러온 것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파급 효과가 없는지 면밀하게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번 논의에서 대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다소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전자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005930]는 도시계획상 용도가 다른 두 구역간 연계건축을 불허하는 규제에 가로막혔던 경기 화성사업장 반도체 공장 건설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가능해졌다.
서울반도체[046890]는 그동안 물류비 낭비를 가져왔던 안산 산업단지 내 1·2공장을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공장 사이의 도시공원에 지하통로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경기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개혁돼 투자 확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대표적인 굴뚝산업이라는 특성상 환경 규제에 민감한 관심을 보였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며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작심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시행 자체는 미룰 수 없더라도 기업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시행의 묘를 발휘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철강업체 한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경우 딱히 눈에 띄는 '규제 덩어리'를 찾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환경 규제는 전체적인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입장을 좀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복궁 근처에 호텔 건립 사업을 오래도록 추진해온 대한항공[003490]은 학교보건법 개정을 희망했다. 러브호텔 난립으로 생긴 규정 때문에 학교 근처에 고급호텔도 못 짓게 하는 건 지나치게 기계적인 규제 적용이라는 논리를 다시 내세웠다.
좀처럼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 같은 수도권 입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줌으로써 건설 경기에 일대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풀어주면 우리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카지노 사업 승인이 난 인천 영종도를 동북아 레저·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입국제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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