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투자 유치…세계는 '소리없는 전쟁'>

中 기업부담 수수료 폐지, 러시아 투자이민 장려, 英 법인세 인하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국이 '규제 혁파'를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다른 나라도 규제를 풀어 기업 부담을 덜어주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애쓰고 있다.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348개의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없애 약 1천500억 위안(약 26조원)의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임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올라 기업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외국투자기업들이 동남아로 옮기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이런 조치를 내놨다. 다만,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달부터 회사법 개정안을 시행해 기업들의 창업 문턱을 낮췄다.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 규제를 없애고 등기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중국은 노무파견업체 난립과 파견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파견근로자 수를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새로운 기업 규제를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태국은 올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도를도입했다. 자국 자본이 51% 이상이면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중소기업에는 8년간 법인세와 신규 수입기계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일부 국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에 군불을 때려고 외국인 투자에 심혈을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에 1천만 루블(약 3억원) 이상 투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러시아 국적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에서3년 이상 일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국적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지역개발부 산하에 투자유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외국자본 유치와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가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법인세 로드맵을 만들어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현재 23%인 법인세율을 올해 4월 21%, 2015년 5월 20%로 내릴 계획이다. 기술혁신의 산물인 특허가 영국에서 상업화되도록 특허로 발생하는 수익에는 법인세율을 10% 적용한다. 영화 제작에 투자할 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과 세계 최고의 금융서비스로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은 법인세와 규제 감축 노력 등이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일부 신흥국의 경제 불안 등으로 세계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나라 경제를 살리려는각국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전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