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혁 아직 미흡…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규제개혁 TF 회의…1천200여개 등록규제 개선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체 등록규제 1천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 등을 우선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및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고 무역·투자에서는 수출·입 관련 규제와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를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김재홍 1차관은 "규제 담당자들이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규제자처지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방향을 토대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6월까지 규제 15% 감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 규제를 원점에서전면 재검토해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겠다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