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내하도급 해법은 고용 경직성 완화"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사내하도급을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임금경직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주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인식과다른 결과다.

한경연은 노동연구원의 2007∼2011년 사업체 패널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고용경직성이 높은 사업장은 낮은 사업장에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1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로 고용 유연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이직률이 10% 증가하면 사내하도급 활용가능성을 14.7%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에 대한부담을 줄이고자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약간 커진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을 쓰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임금수준 문제는 실제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사업장 및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의미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로 사업체의 40.9%가 '고용유연성 확보'를 든 점도 이런 분석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어 '업무성격상의 이유'(30.4%), '인건비 절감'(24.9%) 등도 활용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인을 분석하는데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규제하면 고용·임금경직성 증가로인해 일자리 감소와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의 인정 ▲ 기업의 고용경직성해소방안 마련 ▲ 연공임금체계 개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