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셧다운제 합헌 산업위축…中 추격 우려"

무협 설문조사…"부정적 인식 확산도 걱정"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국내 게임업체들은 산업을 위축시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함께 국내 90여개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32.2%)과 '게임산업 위축 가속화'(27.6%), '법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 적용'(26.4%), '게임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확대'(13.8%) 등을 걱정거리로 꼽았다.

헌재 결정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도박·게임·알코올·마약 등 4대중독성 놀이 및 약물 관리법안 역시 현실화할 경우 내수와 수출에 타격을 주고 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같은 규제 흐름 속에 중국과 한국의 PC 온라인게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뒤바뀌었다는 게 게임업계의 주장이다.

2007년 한국의 점유율은 34.5%로 중국(24.3%)보다 10% 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2012년에는 중국이 43.8%를 차지, 한국(28.6%)보다 15% 포인트 이상 앞선 상황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의 경우 지난달 중국 업체가 절반을 넘는 52.4%를 차지, 한국업체(8.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응답업체의 43.1%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국내게임 산업 이미지 하락'을 이유로 들었다.

또 외국 정부에서 세금 감면 등 정책 지원과 함께 국내 게임업계를 유치하려는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응답 기업의 80.5%는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정책협력실장은 "작년 기준으로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없애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