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24년간 막힌 케이블카'…산악관광 활성화 건의

전경련 "산악 규제로 국토 절반이 개발 난항"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그라지고 있는 창조경제및 규제개혁 논의를 되살리려 '산악관광'이라는 소재를 끄집어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풍부한 산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각종 규제로 국민과 외국 관광객이 제대로 산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지난해 국내 아웃도어시장이 7조원 규모로 세계 2위에 이를 정도로 잠재적 수요는 엄청나지만, '보전' 아니면 '파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친환경 산악관광모델이 국내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케이블카는 지난 24년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

전경련이 예시한 해외 사례는 일본과 스위스다.

일본은 아소산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해 '아소팜랜드'라는 농축산 복합테마파크를 만들었다. 현재 연간 440만명 이상이 찾는 이곳은 지역 농축산경제 활성화에기여한 일등공신이 됐다.

아소산 고원지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 대관령 목장은 그러나 초지법·백두대간법·상수원법 등 덩어리 규제로 숙박시설은커녕 관광객에게 밥 한 끼, 커피 한 잔을 제공한 것도 불법인 실정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스위스와 중국 등은 산 정상 부근 및 절벽 위에 호텔·산장 등을 둘 수 있도록함으로써 일몰·일출을 보거나 종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내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절벽 위 숙박시설은생각할 수도 없다.

<스위스 빙하위 몬테로사 산장과 국내 산지 대피소> 등산객들은 열악한 시설의 대피소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약해 '칼잠'을자거나 새벽·야간 산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숙박문제는 특히 여성이나 외국인들이 국내 산악등반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밖에 독일 메르헨발트의 친환경 구연동화숲, 캐나다 밴쿠버 트리하우스리조트의 나무 위 집,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호주 쿠란다 열대우림의 케이블카, 스위스 산악열차, 미국 요세미티 및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의 산악승마 같은 산악관광은우리나라에선 현재 근거법 미비나 까다로운 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에가깝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산악관광특구 도입, 산 정상부근·절벽의 숙박시설 허용,산림체험시설 및 친환경 숙박시설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정비를 건의하고 사실상 진입 장벽인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산지의 77%는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다"면서 "산악관광이 활성화되면 여성, 노약자, 외국관광객 등 수요가 대폭 늘어나 지역경제뿐 아니라 연관 제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