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지정후 "외국기업만 어부지리" 주장>

외식업·LED조명 등 국내 기업 역차별 소지 다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정작 중소기업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채 외국기업들만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에서 외국기업 규제 대상을 국내 시장에서 사업체 규모만을 고려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일본계 외식업체들이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의 선술집 브랜드 시로키야와 파스타 브랜드 고에몽은 모기업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사실상의 대기업으로 풍부한 자금력으로 국내에서 점포수를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에선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적합업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있다.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이들 외국기업에겐 국내시장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됐던 셈이다.

LED(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 사업도 2011년 11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이후 외국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 늘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8천억원 규모의 국내 LED조명 시장에서 필립스, 오스람, GE 등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은 2011년 4.5%에서 2013년 10.0%로 늘어났다. 민수시장에서만 따지면 이들의 점유율은 6%대에서 16%대로 높아진다.

정작 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는 국내사업에서 철수한 뒤 해외 수출용 제품만 생산해야 했다.

게다가 적합업종 지정후 1천200여개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LED조명으로 관수(官需) 시장에 뛰어들어 출혈경쟁을 벌이고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놀부부대찌개' 브랜드로 알려진 놀부B&G는 2011년 외국계 사모펀드인 모건스탠리 프라이빗에쿼티 아시아가 인수한 외식업체다.

이 업체는 외식전문기업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에서 빠지면서 같은 메뉴를 다루는 점포로부터 150ｍ만 벗어나면 출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 이전에는 점포수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진 뒤 160여개나 점포수를 늘렸다. 2012년 628개였던 점포는 3월 현재 790개에 이르고 있다.

이상호 전경련 팀장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내 진출하는 외국기업도 본사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따져 적용 여부를 가리는 방향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