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대중화 틈타 가짜경유 범죄 늘어

결과 놓고 정부·주유소 업계 이견

석유제품에 값싼 첨가물이나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범죄가 변모하고 있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팔기 어려워진 가짜 휘발유 대신 최근 디젤 승용차 대중화흐름에 편승해 비교적 범죄 흔적을 감추기 쉬운 가짜 경유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당국이 유통 단계에서 가짜 석유를 적발한 업소 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0건)보다 37.2% 증가했다.

특히 가짜 휘발유 적발 건수는 9건에서 2건으로 줄어든 반면 가짜 경유 적발 건수는 101건에서 149건으로 47.5%나 뛰었다.

가짜 휘발유 제조는 산업용 도료 등 용제를 휘발유에 섞는 수법이 주종을 이루고, 가짜 경유는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해 파는 방식이다.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최근 수년간 가짜휘발유 근절을 위해 용제 보급 경로를 추적하며 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적은 양의 용제라도 판매업자의 저장시설에 흔적이있으면 적발하기 쉽다. 갈수록 범죄가 줄고 있는 이유다.

반면 가짜 경유는 일반에서도 거래되고 유질이 비슷한 등유와 섞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뒤늦게 현장을 급습해도 범죄 흔적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을 두고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석유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제도는 주유소 등이 석유제품 거래 현황을 당국에 보고하는 주기를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가짜 경유를 단속하려면 등유 수급이 비정상적인 주유소를 찾아 발빠르게 현장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1개월 단위로 보고를 받으면 너무 늦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수급은 의심스러운데 증거가 잘 안 잡히는 상황이 늘고 있다. 허위 물량보고나 정량 미달 판매 등이 드러난 건수는 2012년 975건에서 지난해 1천117건으로늘어났지만 이 기간 가짜 석유 적발은 313건에서 254건으로 23.2% 줄었다.

'전국 동맹휴업' 카드를 내걸고 주간보고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유소업계는 의견이 전혀 다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통상 주유소에서 등유는 10∼30일 주기로 물량을 들여오는데, 1주일 단위로 물량을 보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주유소 외에 등유를 취급하는 일반 판매업소 등은 주간보고제 시행 대상도 못된다"며 "단속 효과가 없는데 보고 부담만 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측은 "실제 가짜 경유 적발 사례를 보면 해당 업소의 등유 취급물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오가는 상태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