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완성차 5사도 연간 556억 손실…제도도입 시기상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6년후에는 자동차 가격이 243만원 인상되고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연간 5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영향 평가' 1차 보고서를 통해이 제도 도입이 차종간 차별, 자동차산업의 수익 악화, 재정적 중립성의 훼손,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조금 및 부과금 구간을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 현황에 적용, 소비자 판매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형차에는 처음엔 대당 4만5천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다 2020년에는 108만6천원의 부과금이 붙고 중형차는 19만8천∼234만8천원, 대형차는 161만6천∼389만9천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평균 판매가는 1차년도인 2015년에는 51만6천원에서 6차년도인 2020년에는 242만7천원까지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예컨대 쏘나타 2.0의 경우 2015∼2017년 75만원, 2018∼2020년 300만원의 저탄소차 협력금이 부과된다. 그렇게 되면 쏘나타 2.0이 속한 국산 가솔린 중형차의 평균가격은 부과전 2천212만원에서 2015년 2천274만원으로 오르고 2020년엔 2천496만원에 달하게 된다.
특히 100여종에 이르는 국산차 가격은 45만∼241만원, 400여종의 수입차는 71만∼253만원 인상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이 모두 인상됐을 때 국산차보다 단가가 높은 수입차의 가격은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 660만원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적 영향 분석에서도 자동차 구매자가 2020년에 부담해야하는 순 부과금은 2조4천275억원으로 이중 83%에 달하는 2조314억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과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입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 조건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제도도입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자동차 내수시장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며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주요 자동차생산국중 유일하게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도입한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했더니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이익감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5ｇ 감소시키려면 기아차[000270](현재 132.0ｇ), 르노삼성(131.3ｇ), 한국GM(134.6ｇ) 3사의 이익은 총 280억원 감소하고, 현대차[005380](141.6ｇ)는 268억원, 쌍용차[003620](164.7ｇ)는 8억원 줄어들게 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간이익 감소액이 556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프랑스 자동차업체들도 이산화탄소 5ｇ 감축을 위해 자동차 한대당 이익이 평균24유로(3만3천원) 줄었다.
여기에 2020년까지 감축 목표인 100ｇ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돼야 할 개발비용에 부과금 손실까지 합한 국내 완성차 5사의 이익감소는 최소 4천152억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제도를 먼저 도입한 프랑스에서 평균 탄소배출량은 미미하게 줄었으나 자동차 운행거리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총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사례를 들어 제도의 환경개선 효과가 아직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확실한혜택을 위해 소비자와 자동차산업이 받을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또다른 사회실험"이라며 "무조건적인 부과금 적용보다는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6년후에는 자동차 가격이 243만원 인상되고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연간 5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영향 평가' 1차 보고서를 통해이 제도 도입이 차종간 차별, 자동차산업의 수익 악화, 재정적 중립성의 훼손,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조금 및 부과금 구간을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 현황에 적용, 소비자 판매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형차에는 처음엔 대당 4만5천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다 2020년에는 108만6천원의 부과금이 붙고 중형차는 19만8천∼234만8천원, 대형차는 161만6천∼389만9천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평균 판매가는 1차년도인 2015년에는 51만6천원에서 6차년도인 2020년에는 242만7천원까지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예컨대 쏘나타 2.0의 경우 2015∼2017년 75만원, 2018∼2020년 300만원의 저탄소차 협력금이 부과된다. 그렇게 되면 쏘나타 2.0이 속한 국산 가솔린 중형차의 평균가격은 부과전 2천212만원에서 2015년 2천274만원으로 오르고 2020년엔 2천496만원에 달하게 된다.
특히 100여종에 이르는 국산차 가격은 45만∼241만원, 400여종의 수입차는 71만∼253만원 인상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이 모두 인상됐을 때 국산차보다 단가가 높은 수입차의 가격은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 660만원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적 영향 분석에서도 자동차 구매자가 2020년에 부담해야하는 순 부과금은 2조4천275억원으로 이중 83%에 달하는 2조314억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과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입차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 조건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제도도입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자동차 내수시장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며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주요 자동차생산국중 유일하게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도입한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했더니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이익감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5ｇ 감소시키려면 기아차[000270](현재 132.0ｇ), 르노삼성(131.3ｇ), 한국GM(134.6ｇ) 3사의 이익은 총 280억원 감소하고, 현대차[005380](141.6ｇ)는 268억원, 쌍용차[003620](164.7ｇ)는 8억원 줄어들게 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간이익 감소액이 556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프랑스 자동차업체들도 이산화탄소 5ｇ 감축을 위해 자동차 한대당 이익이 평균24유로(3만3천원) 줄었다.
여기에 2020년까지 감축 목표인 100ｇ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돼야 할 개발비용에 부과금 손실까지 합한 국내 완성차 5사의 이익감소는 최소 4천152억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제도를 먼저 도입한 프랑스에서 평균 탄소배출량은 미미하게 줄었으나 자동차 운행거리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총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사례를 들어 제도의 환경개선 효과가 아직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확실한혜택을 위해 소비자와 자동차산업이 받을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또다른 사회실험"이라며 "무조건적인 부과금 적용보다는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