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의 회장 "한국, 불필요한 규제 개혁해야"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과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도너휴 회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한국기업의 대(對)미 수출은 왕성하게 늘어났지만, 미국의 한국시장 수출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입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부문만 FTA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원산지 결정기준과 자동차, 금융서비스, 제약·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부문에는 여전히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도너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높이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꼬집었다.

자동차 안전 검사를 할 때 그 어떤 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부품을 왜 평가하는지, 의료기기 배상비율을 결정할 때 다른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가기준이왜 필요한지 등을 의아해했다.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명쾌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승자와 패자를 정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도너휴 회장의주장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관련, 한국은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와 FTA를 많이 체결했기 때문에 가입 장벽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