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업 주요간부 '사전 자격심사' 백지화

지나친 인사권 개입 지적에 역량평가 자율에 맡기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대형 공기업의 주요 간부에 대해서도 임원처럼 사전에 자격심사를 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해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10월부터 주요 공기업이 핵심 간부를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를 추천받아 역량평가를 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애초 산업부는 ▲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 ▲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 ▲ 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의 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이런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4월 공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부발전 등 발전 5사의 지역본부장직 23개와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의 본사 본부장직 23개가 신규 역량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공기업이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산업부가 구성하는 평가위원단이평가하는 방식이다. 통과 기준은 평균 2.5점(만점 5점) 이상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이사 등 상당수 경영진이 산업부 퇴직관료인 '산피아', 정치인 출신 등으로 채워진 상황에서 주요 간부의 인사까지 정부가 영향력을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공기업 안팎에서 불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무 비중이 큰 주요 간부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지나친 인사권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기업 자율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종전처럼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역량평가를한다. 기관장과 감사는 공모 등 별도의 선임 절차를 밟는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