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 해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기업 현장애로 102건 추가 개선하기로

터널통행료나 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떡, 참기름, 고춧가루 등 즉석제조가공식품의 배달을 허용해 인터넷 판매를 할수 있게 됐다.

일회용 젓가락 등에 일일이 표시하던 제조날짜를 앞으로는 박스 단위로만 표시하면 된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관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됐다.

책 가격 할인폭을 15% 이내로 묶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자동차 사고 때 수리비 상한선은 사고 직전 가액의 120%에서 130%로 높아졌다.

이밖에 보험가입 때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수수료 내역이 간소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애로를 초래해 불필요한 규제로 지목됐으나 개선이 더뎠던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이 대부분 개선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 같은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했다.

이들 과제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개선이 늦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안들이다.

90건은 이미 처리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1건은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심의 중이다.

나머지 2건 가운데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은 규제 완화가아니라 규제 강화의 성격이 짙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 과제에서 제외했다. 다른 하나는 '복지시설 내 LNG(액화천연가스) 폭발방지 규제 완화'로 안전 문제 때문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단은 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과도한 규제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애로 102건을 새로 발굴해 추가 개선 과제로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추진단이 지금까지 직접 발굴해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는이번에 추가한 102건을 포함해 총 294건으로 늘어났다.

추진단은 규제 수준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규제 방식을 사후·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문제가생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면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