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제도 개선, 부동산 간접투자 지원 필요"

주택산업연구원·주택건설협회 '주택금융 선진화' 세미나

주택 금융 제도를 선진화하려면 금융권의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주택금융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이같이 조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경제의 저성장 기조, 주택시장 성숙화 등으로 부동산 개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의존한 금융방식에 한계가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주택금융시장은금융권 PF대출 의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이 사업성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토지담보권 설정, 에스크로계좌개설,지급보증 등을 요구하고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중소사업자들의 금융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제1금융권이 나서서 이런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며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리스크에 상응한 신용보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리츠, 펀드 등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주택사업과 관련한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관련 간접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미국, 호주 등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활성화를 위해 '관민 공동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간접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리츠와 펀드에 대한 취득세액 30% 감면 적용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취득세 감면 연장과 함께 오히려 공모형 리츠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주택관련 리츠의 경우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자기관리 리츠에대한 혜택을 강화해 시장의 확장성을 유도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덧붙였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