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도로공사 '퇴직자 챙기기' 질타>(종합)

<<강동원 의원 코멘트 추가>>"고속도로 영업소 퇴직자 수의계약 여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가 열린 8일 도로공사의 뿌리깊은 퇴직자 챙기기 관행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쏟아졌다.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도성회에 대한 특혜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8년 이후 도성회와 35억7천만원어치의 인쇄물품 수의계약을 했다.

도성회가 전액출자해 설립한 H&DE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을 비롯한 고속도로 휴게소 5곳과 주유소 2곳도 운영하고 있다.

도성회는 1984년 퇴직자와 현직 직원의 친목 단체 형식으로 설립된 단체로 직원은 10명이며 회원은 2천231명이다.

강 의원은 이 단체에 대해 "도로공사 재직중인 직원 가운데 1천766명이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도로공사의 사업취지에 호응하는 법인도 특별회원으로 돼 있어거대한 이익단체로 변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단골 메뉴였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퇴직자에게 운영권을 주다 비판이 계속되자 상당부분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6년간 전체 톨게이트 335곳의 34%인 114곳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허위보고"라면서 "전수조사 결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하는 톨게이트는 75곳(22%)이고 나머지 260곳은 여전히 퇴직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권을 나눠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공이 공개경쟁입찰로 바꾼 톨게이트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바꿨다가 또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공개경쟁입찰 횟수만 늘렸다면서100% 공개경쟁계약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도로공사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기획재정부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기 직전인 지난 8월 희망퇴직을 시행해 48명에게 영업소 35개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영업소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은 23곳에 불과했다.

변 의원은 "지침 개정 이전에 가능한한 많은 영업소를 직원에게 몰아주려고 영업개시가 1년 5개월이나 남은 곳까지 포함해 급행 희망퇴직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현(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고속도로 영업소의 79%를 전직 도공 출신이 운영한다면서 "도로공사가 '도피아(도로공사 마피아)'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로공사가 공개입찰 심사항목과 배점항목을 보면 도로공사 출신이 혜택을받고 있다면서 "신규 및 재계약 시 공개입찰을 확대해야 하며 공개입찰 시에도 도공출신이 혜택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 상위 20개 영업소 가운데 19곳의 운영자가 도로공사 출신이며 위탁수수료가 적은 영업소는 2∼4곳을 1명이 맡아 높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