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공무원 밥그릇?…공무원 5.5명 늘면 규제 1건

우리나라 공무원이 5.5명 늘어날 때마다 규제도1건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끊임없이 늘어나는공무원의 수가 규제를 양산하는 한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등록규제가 4천210건 증가하는 사이에 공무원은 2만3천185명 늘어났다. 공무원 5.5명당 규제가 1건씩 늘어난 셈이다.

작년말 현재 등록규제 1만5천260건과 공무원수 100만1천272명에 대입하면 규제1건을 65.6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말 규제 1건에 88.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 증가속도보다 규제가훨씬 가파르게 늘어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4년새 공무원 수가 2.4% 늘어난데 비해 규제는 3.8% 증가한 것과도 맥락을같이 한다.

등록규제란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한 2009년을 기점으로 규제 총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규제는 줄이겠다면서도 정부 조직과 공무원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재정정보원,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전산보안전담기구, 원전 비리 전담기구, 해운보증기구 등이 신설을 준비중이고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과 설치, 정부합동방재센터 등도 예약돼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경찰청 1천740명, 해양경찰청 139명, 국세청 78명, 고용노동부 56명을 포함해 30여개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 총 2천182명을 증원했다. 매년공무원의 정원을 1%가량 감축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만 5천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치안, 안전·건강,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정부 당국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의 본업이 규제를 관리하고 만드는 것이라면공무원을 늘리면서 규제를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작은 정부'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 수를 감축, 동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9∼2013년 공무원 및 등록규제 추이┌───────┬─────┬─────┬─────┬─────┬─────┐│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공무원 수(명) │ 978,087 │ 987,754 │ 989,138 │ 994,291 │1,001,272│├───────┼─────┼─────┼─────┼─────┼─────┤│ 등록규제 수 │ 11,050 │ 12,120 │ 13,147 │ 13,914 │ 15,260││ (명) │ │ │ │ │ │├───────┼─────┼─────┼─────┼─────┼─────┤│ 등록규제 1건 │ 88.5 │ 81.5 │ 75.2 │ 71.5 │ 65.6 ││대비 공무원 수│ │ │ │ ││└───────┴─────┴─────┴─────┴─────┴─────┘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