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역설…정부지원 받으면 빈곤탈출률 절반으로"

한경연 보고서 "복지정책 기조 현금지원에서 취업유도로 바꿔야"

저소득층이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다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받지 않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금지원 중심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빈곤가구의 자활의지를 꺾고 있다면서 복지정책의 기조를 취업 유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8년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확률이 평균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확률은 60%로 약 두배에달했다.

아울러 정부지원금인 보육료, 학비, 농어업 보조금 등을 받는 빈곤가구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와 빈곤탈출 확률이 최대 12% 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지원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빈곤탈출 확률은 낮아졌다. 가장 높은 기초생활보장지원금을 받는 가구의 빈곤탈출 확률은 26%로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의 빈곤탈출 확률(60%)보다 34%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얻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기보다 당장의 지원에 의존해 장기간 빈곤상태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가능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구주취업의 질과 가구내 취업자수를 지목하며 특히 가구주가 상용직으로 취업하면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보다 빈곤탈출 확률이 27% 포인트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가구내 취업자가 두 명 이상이면 취업자가 없는 가구보다 빈곤탈출 확률이최대 31% 포인트 높아졌다.

유 연구위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론 정부지원이 필요하지만 취업이 빈곤탈출에 더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현금지원보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정책 기조를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