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원정등록' 여전…"올해만 3만대 꼼수 등록"

입력 2014-10-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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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중 1곳은 지방 등록…롤스로이스 서울 0대, 인천 24대

올해 신규 등록된 전체 수입차의 2대 중1대는 상대적으로 공채 매입률이 낮은 부산과 대구, 인천, 경남, 제주 등 5곳의 시·도에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계열사를 비롯한 일부 리스사들이 공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용 본거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원정' 등록하는 꼼수를 일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차들은 부산과 대구, 인천,경남, 제주 등 5곳의 시·도에서 총 6만8천176대가 신규 등록됐다.

이는 올해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 14만5천844대의 46.8%에 해당한다.

국내 전체 누적 차량 대수에서 이들 5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7%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차 등록 대수가 이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롤스로이스의 경우 올해 9월말까지 서울에서 등록된 차량은 1대도 없지만 인천에서는 24대가 등록됐다.

아우디도 서울은 3천647대였지만 인천은 6천937대에 달했고 BMW도 인천 등록 대수(6천271대)가 서울(5천214대)보다 1천대 이상 많았다.

차량 등록지가 5개 지역에 몰린 이유는 운전자가 새 차를 살 때 구입해야 하는공채 매입률(차 값 중 공채를 사야 하는 비율)이 서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배기량 1천600∼2천cc 미만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서울의 공채 매입률은 12%지만 5개 지역은 4%, 나머지 지역은 8%가 적용된다.

차량 가격이 6천330만원인 1천995cc의 BMW 520d를 살 때 대략적인 공채매입액은서울이 691만원, 5곳의 할인 지역은 230만원, 기타 지역은 460만원이다.

지자체별로 공채매입비율이 다른 것은 2010년부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사 주소지가 아닌 사용 본거지에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전국 무관할 등록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 본점을 둔 일부 리스회사들이 지방에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인천이나 부산 등에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 등록 추이대로라면 5개 지역의 올해 수입차예상 신규 등록 대수는 3만9천여대 정도인데, 현재는 약 2만9천대 가량이 더 등록됐다"면서 "이들은 위장전입 차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수입차가 아낀 공채매입 비용은 단순계산으로 638억원이 나온다.

통상 차량 소유자들이 사들인 공채를 할인율(지방 3.9%)을 적용해 은행에 되판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만 원정등록으로 최소 25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입차들의 지방 등록이 많은 이유는 판매 방식이 대부분 리스인 점과 관계가 있다. 리스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고 취득세 납부, 공채 매입 등 모든 등록을 리스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등록 비용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벤츠와 BMW는 국내 전체 판매에서 리스나 할부 이용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쟁 금융사보다 수백만 원 이상의 비싼 리스료를 고객들에게 받는 수입차 계열 캐피털 업체들이 자신들이 부담하는 등록 비용은꼼수를 써서라도 아끼고 있다"며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차량 고객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절세냐 탈세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리스사나 법인들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공채매입률이 낮은 지방에서 등록하는 것을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2011년 이후부터 서울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면서 지방을 본거지로 신고한 리스업체들을 조사해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fusionjc@yna.co.kr,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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