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차 엔진·변속기 관세인하 효과 없어

FTA 타결 하루 뒤에야 공산품 양허 상세안 공개

엔진과 자동변속기, 기어박스, 클러치 등 자동차용 핵심 부품들은 우리나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의 관세장벽을 낮추지 못한 품목이 됐다.

선박용 엔진과 리튬이온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상품 분야도 FTA 수혜 품목에서는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공개한 한중 FTA 공산품 분야 협상 타결안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 부품들은 중국에서 수입할 때 현행의 고율 관세(22.5%∼25%)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폭으로 낮추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다.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엔진과 자동변속기,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이 여기에속한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 자동차용 냉연강판, 선박용 엔진, 굴착기등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다.

이 제품들은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지닌 주력 수출품에 해당한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자국 생산시설을 키워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품목들이기도 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사치성 제품으로 여기는 한국산 고가 생활용품도 현행 관세를유지할 품목에 들어갔다. 스킨케어 화장품과 샴푸, 린스 등이 해당된다.

초민감품목에 속한 제품 수는 637개로,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액은 247억2천만달러다.

초민감품목보다는 개방 수준이 한 단계 높은 민감품목에는 1천209개 공산품이포함됐다. 15∼20년 안에 중국이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이다.

나프타와 아스팔트, TV 카메라 부품, 안경렌즈, 도료, 차량용 축전지, 가정용정수기 등이 민감품목에 들어가 있다.

민감품목에 속한 제품의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310억6천만 달러다.

중국이 10년 내에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공산품은 4천696개로, 수출액으로따지면 1천103억2천만 달러다.

이 중에는 제트유와 L형강,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 있고 반도체 제조장비와 유선통신기기 등 5년 내 관세철폐 품목, 냉장고 및 에어컨, 밥솥, LCD 패널 등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전날 오전 한중 FTA가 타결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공산품 분야의 구체적인 관세철폐 타결안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전날 공개된 자료에는 일부 농산품과 공산품만 담겨 있을 뿐 상세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차량 부품도 자료에선 빠져있었다.

이를 두고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진 공산품 분야 협상 내용을 '뒷북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공산품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FTA 결과에 담긴 국내 농산물 시장 보호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상대적으로 협상 성과가 적은 공산품 분야의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뒷말을 남겼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