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적극 환영"

경제계가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개혁법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3일 논평을 내놓고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대표적 경제활성화 수단"이라며 "'국민행복·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발의안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일시적, 단발적으로 이뤄지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며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국회가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이 이날 발의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등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