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규제개선,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완화"

대한상의, 규제개혁 10선 발표…규제개선체감지수 기준치 상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연대보증 완화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규제개혁으로 뽑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86.3%가 연대보증 완화를 선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깨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100여 건, 약 85억원상당이 면제됐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이어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액티브X방식 결제제도를 폐지한 것이 74.5%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62.7%),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

8%),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58.5%) 등이 뒤를 따랐다.

이어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 있었다.

한편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선 체감지수는 121로그 효과를 체감하는 기업이 많았다.

규제개선체감지수가 100 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는 금융분야의 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이었다. 환경과 노동분야는 98, 97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정부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노동부문 구조개선(39.9%), 모호한법령정비 및 법령에 없는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 규제개혁(23.8%), 진입규제 완화 및신산업부문 규제인프라 정비(20.8%), 서비스부문 규제개혁(15.5%) 등을 제안했다.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규제개혁조치 입법화 및 규제신설 최소화 등 국회의 협력(37.3%),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27.1%), 규제담당 공무원의마인드 변화(20.5%), 자율규제 전환풍토조성을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15.2%) 등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