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2015년 역시 경제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해결되지 않은 중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급 여력이 녹록지 않은 중소기업은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화는 임금피크제, 직무 가치와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2015년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사정 모두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돌아야 하듯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노동시장 이동성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경영상 극심한 위기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인력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꼭지가 막힌 배수관에 물이 흐를 수 없듯이 퇴로가 차단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고용선진국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노동시장개혁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입니다. 지금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려 신음한다고 해도 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당장 좋고 편하자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한편, 근로자들도 노사관계 안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계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