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기업구조조정, 패자부활 기회 줘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 부실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이 경영권 포기만으로 한정되는 건 패자부활의 기회제공이라는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지권)은 12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산업은행기업 구조조정 실패 속 교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STX조선해양, 팬텍, 동부하이텍[000990], 동부제철[016380] 등의 구조조정 과정을 사례로 들면서 "부실기업 정상화는 기업의 유지 차원에서 볼 때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용불량으로 낙오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기업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자율협약이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임에도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장악돼 어떤 기업을 살릴지가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의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과 정책금융기관의역할에 대해 동부그룹 사례를 들면서 "산업은행이 중간에 보여준 포스코와의 패키지거래 등은 민영금융기관의 행태와 차별화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동부그룹 주력 계열사인 동부제철과 동부건설[005960]은 핵심매물인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산업은행이 패키지딜 형태로 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된 뒤 각각 채권단 관리와 법정관리 체제로 넘어갔다.

오창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산업은행이 관치 구조조정 논란을 피하면서 선제적인 시장 기반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