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활동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시장이작아 법인세율을 낮춰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9일 재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수출 44.8%, 수입 42.5%를 합친 8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8번째로 높다.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 중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정도로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한국의 법인세율 24.2%는 매우 높은 편이다. 법인세율 순위로 따지면 22위로 중하위이지만 무역의존도 30위인 영국(24.0%), 24위인 캐나다(26.1%)의 법인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내수 시장이 크다는 뜻으로 법인세율이 높아도 기업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제외한 무역의존도 상위 10개국의 법인세율 평균은 21.65%, 하위 10개국은 29.25%이다.
특히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7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벨기에(34.0%)와 네덜란드(25.0%) 뿐이다.
이중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28.4%로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낮은데도 법인세율은39.5%(2012년 기준)로 가장 높은 편이다.
일본은 대외지향적 경제운용을 하면서도 내부 부가가치율을 높여 무역의존도가매우 낮은 편인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 정책을 유지해오다 최근에서야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기업들의 국외 이전, 저조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으로 경제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해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2.5% 인하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몇년내에 20%대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한국만 증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에 맞춘 법인세 인상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경쟁력 강화에 맞춰 적정 법인세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OECD 국가별 무역의존도와 법인세율(2012년) (단위 : %)┌─────┬────┬────┬─┬─────┬────┬────┐│ 국가 │ 무역 │법인세율│ │ 국가 │ 무역 │법인세율││ │ 의존도 │ │ │ │ 의존도 │ │├─────┼────┼────┼─┼─────┼────┼────┤│ 벨기에 │ 183.5 │ 34.0 │ │ 덴마크 │ 63.0 │ 25.0 │├─────┼────┼────┼─┼─────┼────┼────┤│슬로바키아│ 173.9 │ 19.0 │ │ 포르투갈 │ 61.5 │ 31.5 │├─────┼────┼────┼─┼─────┼────┼────┤│ 헝가리 │ 158.4 │ 19.0 │ │ 핀란드 │ 60.6 │ 24.5 │├─────┼────┼────┼─┼─────┼────┼────┤│ 체코 │ 152.0 │ 19.0 │ │ 칠레 │ 59.6 │ 20.0 │├─────┼────┼────┼─┼─────┼────┼────┤│에스토니아│ 151.4 │ 21.0 │ │ 이스라엘 │ 53.8 │ 25.0 │├─────┼────┼────┼─┼─────┼────┼────┤│ 네덜란드 │ 137.1 │ 25.0 │ │ 캐나다 │ 50.4 │ 26.1 │├─────┼────┼────┼─┼─────┼────┼────┤│슬로베니아│ 122.2 │ 18.0 │ │ 노르웨이 │ 49.7 │ 28.0 │├─────┼────┼────┼─┼─────┼────┼────┤│ 한국 │ 87.3 │ 24.2 │ │ 터키 │ 49.3 │ 20.0 │├─────┼────┼────┼─┼─────┼────┼────┤│ 아일랜드 │ 85.9 │ 12.5 │ │ 이탈리아 │ 49.2 │ 27.5 │├─────┼────┼────┼─┼─────┼────┼────┤│오스트리아│ 83.3 │ 30.0 │ │ 프랑스 │ 46.8 │ 34.4 │├─────┼────┼────┼─┼─────┼────┼────┤│ 폴란드 │ 77.0 │ 19.0 │ │ 스페인 │ 46.3 │ 30.0 │├─────┼────┼────┼─┼─────┼────┼────┤│ 독일 │ 75.1 │ 30.2 │ │ 영국 │ 45.5 │ 24.0 │├─────┼────┼────┼─┼─────┼────┼────┤│아이슬란드│ 72.4 │ 20.0 │ │ 뉴질랜드 │ 43.9 │ 28.0 │├─────┼────┼────┼─┼─────┼────┼────┤│룩셈부르크│ 69.2 │ 28.8 │ │ 그리스 │ 39.8 │ 20.0 │├─────┼────┼────┼─┼─────┼────┼────┤│ 스웨덴 │ 64.3 │ 26.3 │ │ 호주 │ 33.8 │ 30.0 │├─────┼────┼────┼─┼─────┼────┼────┤│ 멕시코 │ 64.1 │ 30.0 │ │ 일본 │ 28.4 │ 39.5 │├─────┼────┼────┼─┼─────┼────┼────┤│ 스위스 │ 63.8 │ 21.2 │ │ 미국 │ 23.9 │ 39.1 │└─────┴────┴────┴─┴─────┴────┴────┘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9일 재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수출 44.8%, 수입 42.5%를 합친 8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8번째로 높다.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 중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정도로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한국의 법인세율 24.2%는 매우 높은 편이다. 법인세율 순위로 따지면 22위로 중하위이지만 무역의존도 30위인 영국(24.0%), 24위인 캐나다(26.1%)의 법인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내수 시장이 크다는 뜻으로 법인세율이 높아도 기업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제외한 무역의존도 상위 10개국의 법인세율 평균은 21.65%, 하위 10개국은 29.25%이다.
특히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7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벨기에(34.0%)와 네덜란드(25.0%) 뿐이다.
이중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28.4%로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낮은데도 법인세율은39.5%(2012년 기준)로 가장 높은 편이다.
일본은 대외지향적 경제운용을 하면서도 내부 부가가치율을 높여 무역의존도가매우 낮은 편인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 정책을 유지해오다 최근에서야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기업들의 국외 이전, 저조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으로 경제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해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2.5% 인하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몇년내에 20%대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한국만 증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에 맞춘 법인세 인상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경쟁력 강화에 맞춰 적정 법인세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OECD 국가별 무역의존도와 법인세율(2012년) (단위 : %)┌─────┬────┬────┬─┬─────┬────┬────┐│ 국가 │ 무역 │법인세율│ │ 국가 │ 무역 │법인세율││ │ 의존도 │ │ │ │ 의존도 │ │├─────┼────┼────┼─┼─────┼────┼────┤│ 벨기에 │ 183.5 │ 34.0 │ │ 덴마크 │ 63.0 │ 25.0 │├─────┼────┼────┼─┼─────┼────┼────┤│슬로바키아│ 173.9 │ 19.0 │ │ 포르투갈 │ 61.5 │ 31.5 │├─────┼────┼────┼─┼─────┼────┼────┤│ 헝가리 │ 158.4 │ 19.0 │ │ 핀란드 │ 60.6 │ 24.5 │├─────┼────┼────┼─┼─────┼────┼────┤│ 체코 │ 152.0 │ 19.0 │ │ 칠레 │ 59.6 │ 20.0 │├─────┼────┼────┼─┼─────┼────┼────┤│에스토니아│ 151.4 │ 21.0 │ │ 이스라엘 │ 53.8 │ 25.0 │├─────┼────┼────┼─┼─────┼────┼────┤│ 네덜란드 │ 137.1 │ 25.0 │ │ 캐나다 │ 50.4 │ 26.1 │├─────┼────┼────┼─┼─────┼────┼────┤│슬로베니아│ 122.2 │ 18.0 │ │ 노르웨이 │ 49.7 │ 28.0 │├─────┼────┼────┼─┼─────┼────┼────┤│ 한국 │ 87.3 │ 24.2 │ │ 터키 │ 49.3 │ 20.0 │├─────┼────┼────┼─┼─────┼────┼────┤│ 아일랜드 │ 85.9 │ 12.5 │ │ 이탈리아 │ 49.2 │ 27.5 │├─────┼────┼────┼─┼─────┼────┼────┤│오스트리아│ 83.3 │ 30.0 │ │ 프랑스 │ 46.8 │ 34.4 │├─────┼────┼────┼─┼─────┼────┼────┤│ 폴란드 │ 77.0 │ 19.0 │ │ 스페인 │ 46.3 │ 30.0 │├─────┼────┼────┼─┼─────┼────┼────┤│ 독일 │ 75.1 │ 30.2 │ │ 영국 │ 45.5 │ 24.0 │├─────┼────┼────┼─┼─────┼────┼────┤│아이슬란드│ 72.4 │ 20.0 │ │ 뉴질랜드 │ 43.9 │ 28.0 │├─────┼────┼────┼─┼─────┼────┼────┤│룩셈부르크│ 69.2 │ 28.8 │ │ 그리스 │ 39.8 │ 20.0 │├─────┼────┼────┼─┼─────┼────┼────┤│ 스웨덴 │ 64.3 │ 26.3 │ │ 호주 │ 33.8 │ 30.0 │├─────┼────┼────┼─┼─────┼────┼────┤│ 멕시코 │ 64.1 │ 30.0 │ │ 일본 │ 28.4 │ 39.5 │├─────┼────┼────┼─┼─────┼────┼────┤│ 스위스 │ 63.8 │ 21.2 │ │ 미국 │ 23.9 │ 39.1 │└─────┴────┴────┴─┴─────┴────┴────┘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