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 13.5% 늘고 육성법안은 국회서 잠잔다

전경련 "정부, 서비스업 육성한다더니…사면초가"

정부가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규제는 작년보다 13.5% 늘었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들은 평균 600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를 점검한 결과 작년 2월 3천601개에서 올해 3월 4천86개로 485개(13.5%) 증가했다고 18일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가 작년 2천199개에서 올해 2천544개로 345개 늘어났다.

7개 유망서비스업 규제 증가분(345개)이 전체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485개)의 71.1%를 차지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보험업 규제 수가 작년보다 161개 늘어난 873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분야의 주된 규제 수는 7천700개에서 7천390개로 줄었다.

하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규제가 늘고, 건설·공사업과 농림수산업 등의 규제가감소했다.

작년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장장 7시간여에 걸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을 안 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건 큰 죄악"이라며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1만5천여개의 전체 등록규제(주된규제·부수적규제)를 2016년까지 20%줄이겠다며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천개를 중심으로 2014년 10%(1천100개) 감축 목표를 발표했었다.

작년 8월에는 7개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지 1년 만에 점검해보니 서비스업 규제가 줄기는커녕 늘었다"며 "새로 늘어난 485개의 규제가 모두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없애야 할 규제를 안 없애고 있다는 게 이번 발표의 요지"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업 육성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점도 지적했다.

18일 현재 기준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971일, 관광진흥법 89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44일, 의료법 350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45일 등 5개법안의 국회 계류기간은 평균 600일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 전체 고용의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현재 사면초가 상태"라고 진단했다.

유 본부장은 "서비스업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육성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서비스업 대표 개선 방안으로 ▲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을 유해 부대시설이 없으면 허용 ▲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외국인이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 폐지 ▲ 산업자본의은행·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 완화 ▲ 셧다운제 폐지 ▲ 택배차량 증차 허용 등을제시했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